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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후 아빠되면 상근예비역으로???

바이오매니아 2010. 8. 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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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후 아빠되면 상근예비역 전환
현역병이 입대 후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질병이나 심신 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면탈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재검을 실시해 병역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역병이 입대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대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출산 장려책인가요? 출산장려책으로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가정문제는 더 생기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됩니다. (그나저나 이미 아이가 있으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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