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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을 동네북으로 만들면 모두가 손해

바이오매니아 2009. 3. 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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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정부 옹호하는 소리 한마디 해볼까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태반주사제들이 식염수랑 효능이 비슷하다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헬스로그에도 거기에 대한 포스팅이 올라왔더군요. 저야 그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스로그를 다시 뒤져보니 예전에 양깡님께서 올리신 글도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헬스로그의 "태반주사 40% 허가 취소, 효과 논란 계속될 듯"의 일부입니다
식약청도 태반주사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이며 당초 태반주사제의 허가를 내줄 때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떠안아야 할 판입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XX 사무국장은 “식약청이 처음 태반주사제 허가를 내줬을 때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것”이라며 “제품이 수년 간 유통돼 소비된 후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은 식약청의 큰 실수며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식약청이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지 따져도 봐야겠지요. 하지만 식약청이 허가를 내줄때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잘못일까요? 가끔 많은 언론에서, 예를 들면 GMO 논란 같은 경우, 미국의 FDA가 GMO허가를 내주었는데 몬산토의 결과만을 가지고 내주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일지 한 번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태반주사의 효능을 검증해서 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대체 얼마나 방대한 조직을 식약청이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모든 회사의 모든 의약품과 식품을 다 검사해서 허가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의 제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자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경제인들은 툭하면 "규제 완화"를 부르짖곤 하지요.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테스트한 결과만 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공신력있는 품질 검사 기관에서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문제는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식약청은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실험을 제대로 했는지, 그 결과가 믿을만 한 지를 심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처음의 자료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나왔는데 이번처럼 아니라고 한다면 그 때 실험결과에 무슨 잘못이나 오류나 비리가 있었는지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 잘못이 회사의 잘못인지 검사기관의 잘못인지 밝혀내고 처벌할 내용이 있으면 처벌하고 책임을 물려야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대체 정부는 뭘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하는 것은 이제 식상합니다. 이 말을 정부를 옹호하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바란다면 식약청을 동네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적확하게 식약청의 잘못은 무엇이고 업체의 잘못은 무엇이고를 가려서 매를 치더라도 쳐야한다는 뜻이죠.

예전에 강준만 교수가 우리나라는 모두 "대통령바라기"라는 투의 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이를 테면 양측의 이견을 가지고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양쪽다 정부만 타박한다는 것이지요. 그 글이 생각나서 주제넘게 한마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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