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일 때문에 업데이트 못했던 내용을 이제야 올립니다. 시점이 과거라도 양해하시길.. 지난 주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라는 전 국민적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난 5월 29일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여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란 무엇인가? 이 법률은 흔히 “범죄자 DNA 관리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09. 5. 27. 흉악범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따로 관리하여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는『디엔에이신원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