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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주인장 이야기/시사 Commentary

검찰에 대한 두 뉴스

by 바이오매니아 2009. 1. 5.
법원 '뉴타운 공약' 정몽준 재판 직권회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던 정몽준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중략) 기소독점권을 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어 직권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검찰 "PD수첩 수사팀 교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5일 "PD수첩 수사를 담당한 임수빈 형사2부장이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검찰 명예퇴직 기간 중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부에 재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한편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입장을 밝혔으며 검찰 수뇌부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 등 강경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죄를 주어야할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법원이 기소하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
죄를 조사한 검사는 옷을 벗고 수뇌부는 강제수사를 명령하는 이 아이러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맞짱떴던 그 평검사들의 기개는 "잃어버린 10년"에 쓸려가 버린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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